010.5782.4700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
형법 제241조 제1항 이었던 간통법이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는 불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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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혼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방법
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,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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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배우자를 피고1, 상간자를 피고2 로 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방법
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피고2 로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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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
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,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는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는 관할 및 손해배상 금액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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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전에 이혼(협의이혼포함)을 하면서 위자료를 받았을 경우
이혼 후 또는 이혼진행중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고 상간자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관계로 인하여 기각 당할 여지가 있으며,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,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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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상간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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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섣부른 행동(명예훼손, 주거침입, 폭행등)으로 고소될 여지도 있으며, 중요한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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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이혼소송에 상간자를 포함하는 경우 통상 2000~5000만원
나.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1000~3000만원
다. 상간자가 공무원, 대기업, 공인인 경우 통상 협의 또는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며, 이 경우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상회하여 받고 있습니다.